정부, 10조 추경안 발표… 여야는 '재난 예비비' 공방 중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여야는 재난 예비비 사용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산불 피해 대응과 민생 안정, 추경안의 쟁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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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산불 피해와 민생 안정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해당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 특히 재난 예비비 활용 문제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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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조 '필수 추경' 편성 이유는?

출처 한국일보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는 2025년 3월 30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AI 및 통상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과 긴급 재건, 실직자 및 생계 위기 가구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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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추경안 두고 이견

 

 

 

여당인 국민의힘은 10조~1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찬성하며, 산불 등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대응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추경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소비 진작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추경을 주장하며,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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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비비 논란… 핵심 쟁점

 

 

논란의 중심에는 재난 예비비 활용 여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재난 상황인 만큼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해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미 편성된 재난 예비비가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추경 편성은 또 다른 정치적 계산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은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가로막을 수 있어, 실제 예산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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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 지원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난 복구와 민생 지원입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에겐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집행돼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이고 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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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0조 원 추경안은 자연재해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쟁보다는 협치를 통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