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2심 이재명 무죄 선고, 재판부 판단과 향후 전망 총정리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 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일단의 사법 리스크를 벗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엇이 문제였나?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TV 토론 등에서 발언한 내용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1심과 2심 판단의 차이
- 1심 판결: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백현동 발언 역시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2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와의 ‘골프 사진’만으로 친분을 입증하기 어렵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정치권의 반응
-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은 이긴다.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놓고 첨예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총선과 대선 정국에 미칠 정치적 파장도 주목됩니다.
⏭️ 향후 전망: 대법원 판결로 이어질까?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여전히 다른 재판(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사건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부담은 남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발언의 진정성과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결론: 무죄 판결이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과 여타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그의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하나의 관문을 넘은 것일 뿐, 여전히 법적·정치적 관전 포인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