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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처가의 스토리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상법 개정·주주권 강화로 주식시장 개혁 선언 본문

정치 소식 및 이슈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상법 개정·주주권 강화로 주식시장 개혁 선언

dailyeconosuda 2025. 4. 22. 14: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획기적인 도약을 목표로 한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지배구조 개혁, 상법 개정,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상법 개정의 조속한 재추진을 명확히 했다.

출처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방지 및 일반 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 배정 등이다.

 

이는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한 기업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 내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그는 주가조작 및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예고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해당 제도는 한 번의 불법행위 적발만으로도 시장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 질서 확립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는 내용이다.

 

이재명은 “주식시장은 신뢰가 생명이다. 주가조작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 전략도 포함됐다.

 

그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외환 규제 개선, 영어 공시 확대,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글로벌 투자환경 정비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같은 주식시장 공약을 통해 개인투자자 표심 확보와 경제 리더 이미지 부각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실제로 그는 간담회에서 “나 역시 한때 활발한 개인투자자였다.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라며, 투자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번 ‘코스피 5000 공약’은 단순한 주가 지수 상승 약속이 아닌, 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괄적 비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소액주주 권익 보호, 지배구조 개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 등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만 조성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충분히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회복과 성장의 시대,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약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상법 개정의 재추진 시기와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